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차례
1.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2. 무진법 개정(2010.3.8)안 제안이유 및 필요성/ 3. 전통무예진흥법의 수혜자는 500만 무예지도자 및 무예인들이 되어야 한다./ 4.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의 전망/ 5. 사이비 가무인 및 보유단체의 결말/ 6.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 및 지원)법안 전문
자료출처: 국회

1.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이라함)은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활성화 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①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 ②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③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 체육활동으로서 세계화, ④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사이비 가무인 및 단체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폐해 해소를 위한 것이다. 특히,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별도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와 진흥의 필요성, 여타 전통문화(전통음악, 미술, 음식 등)와의 형평성 및 전통문화의 종합적인 진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 된 것으로 전통무예 종목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시설,조직,예산) 한다.(인용 : 무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고 요약)

2. 무진법 개정(2010.3.8)안 제안이유 및 필요성
제안이유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 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 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 변형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통무예진흥법의 수혜자는 500만 무예지도자 및 무예인들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정무예종목이 20여개라고 보았을때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무예원류적통자 1종목에 1명으로 유일하다 따라서, 무예원류적통자는 20여명 이다.
우슈, 합기도, 유도, 검도, 공수도, 무예타이, 삼보 등 외래종목의 무예단체를 제외한 우리나라 무예종목의 단체는 대략 300여개 정도로 난립되어 있다. 즉, 20여명의 무예원류적통자가 인정하거나 참여하는단체 또는 보유한 단체는 20여개 이다. 나머지는 자신이 창시, 복원 또는 전승 한자라고 자칭하며 무예원류적통자를 사칭하는 사이비가 무인이 설립보유한 단체이거나 대중화된 유명 무예명칭으로 협회만 설립한 난립단체이다.
500만 무예인중 280여명(0.0003%)의 극소수인 사이비무인들이 소위 증장사와 같은 각종인증사업, 가맹사업, 대회개최수익사업, 공연사업 등의 재정적 이익을위해 무예계의 법질서와 원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상업주의로 물들게하며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무진법은 극소수의 사이비 가무인과 단체를 척결하고 정비하여 500만 무예지도자 및 무예인들의 사회경제적 대우와 권익신장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의 전망
무진법 발효 이후 사이비 가무인들이 연합하여 우호죽순 연합체가 넘쳐나고 있으며,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중복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무진법 개정(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법률이 여야 14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면서 사이비 가무인의 사이비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경종을 알려주었다.
앞으로 무진법의 전망은 올해 전통무예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육성종목 및 지원단체를 지정하고 우리 무예의 국제화에 대비한 권리보호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① 무예종목은 창시무예, 복원무예, 전승무예로 구분 지정
②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③ 무예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국제사회 권리보호)
④ 무예원류적통자(지적재산권자) 참여 및 인정, 보유단체 인정
⑤ 무예도장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무예지도자 한국표준직업분류 포함
⑥ 전통무예지도자 및 지정종목 단증 국가자격화(학점,공무원가점) 등등
⑦ 기타 무예산업 인프라 및 진흥 로드맵 구축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5. 사이비 가무인 및 보유단체의 결말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무료가입이나 1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검정기준이나 절차를 생략하고 무자격자에게 연수교육 및 자격검정시험 없이 지도자(사범)자격 및 단증을 발행하고 가입을 받는 등 무분별한 조직확대를 꾀하여 지금도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들 사이비 가무인은 10만원 정도면 자격 및 각종 인증서를 10장씩 발행해 준다며 공공연히 홍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법안의 발의로 앞으로 사이비 가무인이 척결되고 난립단체가 정비 될 것이다. 허나 위와 같은 검정기준이나 절차를 무시한 부정발행 사이비 단증 및 사범자격증을 발행받은 지도자나 무예인은 그 자격이 사이비가 발행한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 할 것이며 사이비가 발행한 단증을 제자들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는등 영업적으로 폐업을 해야 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사이비 가무인을 무예계에서 축출하여 영원히 척결 하여야 한다.

6.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 및 지원)법안 전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 발의연월일 : 2010. 3. 8
발 의 자 : 이시종,강창일,홍재형,노영민,최규성,김영록,유성엽,박선숙정해걸,김영환,김태원,나경원,김을동,전병헌 의원(14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 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 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 변형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전통무예육성종목과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